# 향교 등 문화재 주변 건설 기준 마련

> 시, 행위제한案 주민 의견 반영 공람공고… 사유재산권 보호·변동허가신청 단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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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12T19:28:1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9693
- 인용 표기: 뉴스S, “향교 등 문화재 주변 건설 기준 마련”, 2008-05-1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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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설행위 현상변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수원향교 등에 일괄적 현상변경처리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인 수원향교, 수원축만제 및 수원여기산 선사유적지 주변 300m 인근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 42조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규정에 의거, 문화재 보호구역 내 300m 이내 지역에서 건설행위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현상변경허가신청과 영향 검토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존을 위한 건설행위 제한의 객관적인 행정기준(안)을 마련하고자 8일부터 2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 중이다.

시는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기준안을 마련해 문화재 주변 개발·건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람공고를 마친 뒤 다음 달 초 도에 기준(안)을 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도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토지정보시스템과 연동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적률 등 건설 가능한 행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 문화재심의위원회 관계전문가 3명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기준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6주 이상 소요됐던 변경허가신청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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