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 부적합 불구 밀어붙이기”

>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바람잘 날 없다]
> 서민위한 정책 아닌 목표를 위한 100만호 건설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1-07T16:50:0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8088
- 인용 표기: 뉴스S, ““택지개발 부적합 불구 밀어붙이기””, 2008-01-0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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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호매실택지개발지구는 국민임대주택단지다. 화성 동탄이나 광교 등 신도시와는 달리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59.3%에 이른다는 것은 곧 저소득층 계층 쏠림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도시슬럼화와 우범화를 차치하더라도 주거계층의 혼합이 어렵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애둘러 말할 것 없이 임대주택단지가 ‘우리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반길 사람이 없는 이유다.

수원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도 동반 하락한다. 게다가 자녀 교육문제에 민감한 부모들이 많아 임대주택단지가 많은 지역에 이사오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임대주택 100만호를 그린벨트 특정지역에만 몰아 지어야 하는가. 정부의 100만호 건설계획이 ‘정치구호’에 불과했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었는가.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 대규모 서민용공공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가용 부지가 바닥을 드러내 어쩔수 없이 택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지난 1998년 DJ정부 출범 이후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국민임대주택단지 20만가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이상 가용할 만한 대규모 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에 택지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었다.

이후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 오는 2012년까지 100만 가구 건설을 추진했고, 그 과업을 참여정부가 고스란히 떠 안았다. 참여정부는 임기 말년인 2007년까지 50만가구를 보급키로 결정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해 그린벨트구역내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게 된다. 당시에는 개발규모가 100만㎡ 이하로 규정했지만 이후 2005년 개정돼 200만㎡ 미만으로 면적제한을 완화했다.

택지확보 및 사회통합실현,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붕수리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이 일대 사람들에겐 호재가 아닐 수 없었다. 때문에 최초 호매실지구 임대주택비율이 60%를 넘었음에도 개발계획에 반기를 든 주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을 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개발부지 확보 외에도 이런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지로 지정한 호매실지구의 경우 지난 2006년 8월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정온한 주거환경 및 주변의 생태적·경관적(조망권, 접근성 차단) 악영향이 우려돼 택지개발지구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70웨클(WECPNL) 내외로 높고, 호매실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3군데나 있어 생활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칠보산 및 팔공산 자락과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 생태환경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득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다음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승인절차를 추진 ▲구체적 토지이용구상 ▲개발밀도 ▲환경저감방안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검토 반영 할 것. 이밖에 하수처리계획 수립해 주민입주시기와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시기를 일치토록 의견을 냈다.

호매실 대책위는 “호매실지구가 택지개발 면에서 적합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욱이 법정 면적 200만㎡를 초과한 311만㎡를 개발하는 등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 35%가 최저한선(건교부 택지개발업무지침 적용)”이라며 “부당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60%의 높은 임대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호매실사업단은 지난 2004년 국책사업 인정시 전체 건설호수의 50%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결정, 법적용이나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 주택을 보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임대주택특별법 적용에 대해 건교부 임대주택기획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15층 이하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이법을 적용했다”며 “면적의 개념이 아닌 입법 취지와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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