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한곳으로 몰려 슬럼화”

> 임대비율 61→70→59%… "더 내려라" 한목소리
> 주거환경 악화, 사회계층간 불균형 조장… 주공사업단 "정부 법 안 바뀌는 한 검토 불가"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2-24T18:22:3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7970
- 인용 표기: 뉴스S, ““저소득층 한곳으로 몰려 슬럼화””, 2007-12-2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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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밸트를 풀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중인 정부, 그에 맞서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라며 반발하고 있는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주민들.

양쪽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이 70.2%에 달했다 최근 59.3%로 하향 결정된 호매실지구는 이제 정부의 100만호 건설사업 자체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호매실지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택지개발지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내려진데다 도시 슬럼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계층간 혼합형 도시가 아닌 저소득층을 한군데로 몰아넣어 사회와 분리하기 위한 양분정책 아니냐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이쯤되면 정부정책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왜’를 쫓아 호매실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들과 개발방향 등을 풀어나가 본다. <편집자주>

(사진: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권선구 금곡·호매실택지개발지구는 요즘 ‘용광로처럼 펄펄 들끓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곳이다.

인근 수원비행장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 소음을 제외하면 조용했던 이 지역에 연일 ‘투쟁’이나 ‘쟁취’ 등의 집회 구호가 울려퍼지기 일쑤다. 오죽하면 동네 꼬맹이들도 오른손을 치켜들며 “주민요구 묵살하는 건교부는 자폭하라”는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쏟아낼 정도다.

호매실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터무니 없이 높다며 하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31부동산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대폭 늘리면서 호매실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이 당초 61%에서 70%로 치솟자 지난 9월 ‘임대주택비율 상승저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려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05년 12월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받았을 때만하더라도 주민들은 오히려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98년부터 이곳으로 이사와 살았다는 김모(47) 씨는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은데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호매실지구는 지난 2006년 12월 총 1만6천40세대(4만6천516명)중 61.6%인 9천88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11.15(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확대), 1.31(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9월 당초 계획보다 4천180세대를 늘려 2만220세대(공동주택 1만9천950세대)로 실시계획을 변경 추진했다. 이중 국민임대주택 1만130세대(50.1%), 비축용임대 주택 2천460세대(12.2%), 10년 임대주택 1천600세대 등 총 70.2%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자 대책위는 도시 슬럼화 및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임대비율을 전체 40% 이하로 축소하라고 반발했다.

LG빌리지 입주민 최모 씨는 “지금도 고등학교가 없어 정자동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예술고 포함 4곳)보다 고교가 2곳이나 줄여 교육문제로 지역을 떠나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수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합병원 유치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 2단계 광교~호매실구간의 동시착공도 관건이다.

이에 또 다시 건교부는 임대비율을 10.9% 낯쳐 59.3%의 조정안을 내놓았다.

대책위 김인주 대변인은 “근본적인 계획변경이 이뤄진 것이 아닌 임대비율을 갖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며 “정작 살아야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100만호 건설 달설에만 목을 매고 있는 한심한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인 호매실 일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저소득층을 한군데로 몰아넣는 정부의 구상은 냉혹하다 못해 사회계층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책위는 “정부의 임대주택사업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100만호 달성이라는 달콤한 정치구호에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 뿐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호매실지역의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로 임대비율의 적정비율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보다 하향돼야 한다는데는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수원호매실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지구내 국민임대주택은 관계법 기준 최소치를 적용한데다 비축용 및 10년 임대주택 등도 법에 명시된 대로 계획해 사실상 재검토는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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