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여객 땅 광교지구 제척’

> 차고지 인근 부지들은 포함시켜… 특혜의혹
>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데도 확인없이 변경허가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2-24T18:17:1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7967
- 인용 표기: 뉴스S, “‘경남여객 땅 광교지구 제척’”, 2007-12-2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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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속보**> 주차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을 버스차고지로 수십년간 불법 사용하면서 불법정비를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는 경남여객이 이번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돼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 12월 11, 18일자 2면)

더욱이 시는 올해 4월 팔달구 우만동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일부를 변경 결정하면서도 이 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여객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우만동 산2번지는 지난 2004년 6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에 포함됐지만 시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 개발지구에서 제척됐다.

그러나 영통구 원천동 59-1번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은 광교지구에 포함되자 이 땅 소유자 김모씨가 ‘특혜’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씨는 “수십년 동안 주차장도 아닌 버스차고지로 사용해 온 경남여객 땅은 제척시켜 주면서 왜 정작 필요한 주차장은 폐기시키냐”고 따졌다.

그는 또 “버스차고지 코 앞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매연 및 환경오염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도심중앙에 환경유해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척당시 경남여객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용도와 다르게 차고지로 무려 25년동안 불법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시와 도시공사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한 셈이다.

도시공사(홍태경 팀장)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감안해 시와 협의해 제척했다”며 “이 부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계와 맞물려 가능했지만 민원인의 경우 지구내 중심에 포함돼 있는데다 장기적인 공원부지에 속해 불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만일 경남여객 차고지 부지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사유가 된다면 지구내 포함 등을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경남여객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한 차고지 부지 1만4천559㎡ 중 241-2번지 266㎡를 도시계획시설결정부지에서 제외시켰다. 이 땅이 비탈져 있어 시설부지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도 실재 도시계획시설에 맞도록 사용 여부 확인 등 현장조사 조차 재대로 벌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인근 땅들이 광교지구에 포함됐지만, 제외된 266㎡는 토지이용계획이 애매모호한 자투리 땅으로 남게됐다. <그래픽 참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순 없지만 신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설 전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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