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활주로 해제 ‘도로 제자리’

> 국방장관 검토 지시 불구 아직 구체적 법개정 논의 없어
> 정권 바뀔 땐 상황 ‘예측불허’ 장기간 표류 우려 목소리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2-10T18:14:0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7801
- 인용 표기: 뉴스S, “비상활주로 해제 ‘도로 제자리’”, 2007-12-1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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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긍정적 답변으로 기대됐던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해제가 구체적인 법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기간 표류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표 의원 쪽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방부관계자로부터 김장수 국방부장관의 비상활주로 해제 검토에 대한 지시가 떨어졌다고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는 공군본부와 비상활주로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활주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방부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를 넘겨 정권이 바뀔경우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상활주로 해제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 및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국방부장관이 해제검토를 지시, 어느때 보다도 기대가 높았었다.

국방부령이 개정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폐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따라서 비상활주로의 문제는 국방부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다.

김 의원쪽 한 관계자는 “지난 1973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상활주로는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곳인데다 수원비행장과 불과 1~2㎞밖에 떨어지지 않아 비상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십년동안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활주로 인근 주민들은 김 장관의 해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류동 권모(59) 씨는 “수십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침해 당해 왔다”며 “최근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보도를 통해 한 가닥 희망을 가졌는데 정권이 바뀌고 난 뒤로 미뤄져 해제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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