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실효성 ‘의문’

> 2001년 도입 총 57대중 70%가 모형, 과태료 등 행정조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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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12-10T16:45:4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7784
- 인용 표기: 뉴스S,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실효성 ‘의문’”, 2007-12-1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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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감시를 위해 2001년부터 도입한 감시카메라 중 70%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시카메라 도입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 내역도 한 건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권선구가 2001년부터 도입해 지역 내 설치한 무인 감시카메라는 모두 57대.

이 중 실제 무단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는 16대에 불과하며, 나머지 41대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계도하기 위한 모형 카메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동하지 않고 단지 단속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설치된 곳은 71.9%에 달하고 있다.

또, 감시 카메라 모니터의 선명도가 낮아 야간에 무단 투기 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속 대책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아직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선 공청회 개최, 인권 침해 문제 등 규정이 까다로워 설치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권선구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위탁업체 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등에 임의로 주차하는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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