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 저조

> 2005년 15.32%, 2006년 6.54%, 올 7월 현재 2.51% 해마다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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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연합뉴스
- 발행: 2007-10-29T17:10:2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7200
- 인용 표기: 뉴스S, “수원지검,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 저조”, 2007-10-2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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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직무에 관련된 공무원범죄에 대해 기소한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고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검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2005년 15.32%, 지난해 6.54%, 올해 7월 현재 2.51%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인천지검(11.16%), 춘천지검(8.27%), 서울동부지검(8.21%), 서울서부지검(6.66%)보다 낮고 서울남부지검(2.86%), 서울북부지검(2.385)과 비슷한 수치다.

또 전체 공무원범죄 기소율도 2005년 34.07%에서 지난해 28.12%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는 22.53%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엄히 단죄한다고 법전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검찰의 처분은 훨씬 가벼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은 '사정의 칼'을 바짝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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