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대기업 체납 교통과태료 '버티기'

> 재경부 69건 401만원, 삼성전자 445건 2천813만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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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연합뉴스
- 발행: 2007-10-01T18:13:2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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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표기: 뉴스S, “공공기관·대기업 체납 교통과태료 '버티기'”, 2007-10-01,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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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수십-수백건씩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5개월동안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체납과태료를 낸 기관은 일부에 불과, 체납차량공매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도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천560만여건에 9천127억여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35% 559만여건 3천234억여원이 미납됐다.

행정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69건 401만원을 내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28건 151만원, 법원연수원이 5건 29만원의 과태료를 미납했다.

공공기관의 과태료 미납내역은 한국농촌공사 98건 558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5건 154만원, 한국건설기술표준원 16건 96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 7건 39만원, 한국석유공사 7건 34만원등이다.

체납한 대기업은 삼성전자가 445건 2천8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링커스 113건 595만원, LG카드 67건 356만원, 하이닉스반도체 23건 147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 5개월의 자진납부기간 체납과태료를 낸 곳은 과학기술부(25건 136만원), 한국전력(26건 137만원), 교통개발연구원(39건 216만원), LG필립스(29건 196만원) 등 소수에 그쳤다.

한편 100건 이상 체납한 일반인은 모두 303명으로 4만2천716건 26억원에 달했으며, 성남에 사는 카니발운전자 임모(41)씨는 451건 3천195만원을 내지 않아 최다액 체납자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모두 운전자 개인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기관이나 법인차원에서의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다"며 "10월부터 경찰서장 명의의 차량인도명령서 발송과 체납차량공매 등 강력한 대책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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