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수원 개발 무시한 탁상행정”

> 건교부, 경제적 타당성 들어 신분당선 1단계 우선 추진
> 국가재정 투입 분석 없이 민간투자 적격성만 따져
> 지역정계 “2단계 추진안하려는 처사” 재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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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09-03T18:02:1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6469
- 인용 표기: 뉴스S, ““서수원 개발 무시한 탁상행정””, 2007-09-03,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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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 경제적타당성을 들어 1단계(성남 정자~광교, 11.9㎞) 구간만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번 적격성 검토는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가 1단계 사업만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명분과 논리만을 앞세우고 2단계 구간에 대한 방안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했다.

심재덕(장안구), 김진표(영통구), 이기우(권선구, 이상 민주신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심재덕 의원 사무실에서 건교부 광역철도팀 관계자로부터 기획처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진행한 신분당선 연장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결과를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는 1단계 구간은 비용대비 경제적 타당성(B/C)이 1.131에서 1.221(타당성 기준 1 이상)로 나왔으나, 2단계(광교~호매실, 11.14㎞)를 포함한 동시착공은 0.865~0.965로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 측 관계자는 “8월 27일 보고된 적격성 검토 결과 중 B/C 분석은 민간투자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가 재정 투입이라는 조건에 대한 분석도 없이 B/C 분석 수치만을 가지고 1단계 우선 추진이라는 명분쌓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 측 관계자도 “지난해 7월 기본계획 고시 당시 전구간 동시건설 방안의 B/C도 1.01이 나왔다”며 “검토과정에서 호매실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등 기초통계자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광역철도인 신분당선 사업은 호매실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경전철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한다”며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른 1단계 우선 추진은 수원 지역이 광역교통대책에 있어 차별받고 소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지역 주민들도 KDI의 적격성 검토 결과와 건교부의 1단계 우선 추진 방침에 대해 서수원 지역의 개발과 같은 지역 현실을 도외시하고 탁상행정으로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며 일괄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호매실 택지 개발을 비롯해 화서동 인근 재개발과 입북동 아파트 건설 등이 고려됐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신분당선 연장선이 일괄개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수원시와 경기도, 정부 부처와의 실무 연석 회의를 개최해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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