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파면"

> 경기도, 비위 공직자 징계규정 강화…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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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07-08-24T23:05:3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6313
- 인용 표기: 뉴스S,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파면"”, 2007-08-2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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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연루된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징계규정을 조만간 확정,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300만원 이상은 파면, 100만∼300만원 해임 이상, 100만원 미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금품수수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파면, 300만∼500만원은 해임 처분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은 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면허 취소처분 3번이면 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에서 퇴출되고 2번이면 정직 이상, 1회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또 성범죄의 경우 지금은 기소된 경우만 징계처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한 공무원은 해임 이상, 성매수자는 정직 이상, 성희롱ㆍ간통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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