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 시 전역(42.71㎢),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 -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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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준성 기자
- 발행: 2021-04-29T15:13:35+09:00
- 섹션: 뉴스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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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표기: 뉴스S, “오산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1-04-2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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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산시 전역이 외국인 법인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사진은 오산시청전경=수원일보))

(사진: 오산시 전역이 외국인 법인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사진은 오산시청전경=수원일보))

[수원일보=정준성 기자]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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