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서동영 기자
- 발행: 2020-10-16T11:25:2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59
- 인용 표기: 뉴스S, “(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2020-10-1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59

---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닌 7월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며 돌려보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211559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