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불법고리사채, 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 뽑겠다"

> - 25일 자신의 SNS에 밝혀..."힘없는 서민 약점 노려 부당이익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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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20-06-25T16:45:3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38
- 인용 표기: 뉴스S, “이재명 "불법고리사채, 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 뽑겠다"”, 2020-06-25,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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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고리사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란 글을 통애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는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불법고리사채 관련)62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최고이자율은 3100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며 "불법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힘없는 서민으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 지사는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 정부와 함께 뿌리뽑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SNS 전문.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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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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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업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착취하고, 적발되더라도 24%의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 구조였습니다. 이자한도가 6%까지 낮춰지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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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최고이자율은 31000%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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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입니다.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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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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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구두계약, 무계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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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뽑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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