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전단속제’, 공공건설 입찰 중 30% ‘페이퍼컴퍼니’로 차단 > 적격심사 대상 115개사 중 15%인 18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조치 > 이재명 “불공정 페이퍼컴퍼니,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20-01-07T16:51: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80 - 인용 표기: 뉴스S, “경기도 ‘사전단속제’, 공공건설 입찰 중 30% ‘페이퍼컴퍼니’로 차단”, 2020-01-0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80 --- (사진: 경기도 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사진: 경기도 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내며 ‘공정 건설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운영방식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 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 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라며 "이로써 사전단속망으로 15%를 적발하고,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 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해 약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실시,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한 이유에서다. 아울러 ‘사전단속 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회의, 건설업 관계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205480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