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안양시-의왕시, '전국최초’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 합의 > 안양‧의왕 경계지역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1774세대 납세지 의왕시로 ‘일원화’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19-11-20T06:56:0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07 - 인용 표기: 뉴스S, “경기도-안양시-의왕시, '전국최초’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 합의”, 2019-11-2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07 --- (사진: 19일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관계자들이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사진: 19일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관계자들이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204307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