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정부지원 요구 > 내년 일몰제 앞두고 대규모 공원 해제 예정 > 국·공유지 무상양여, 세제 감면 등 한목소리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서동영 기자 - 발행: 2019-10-22T17:40:44+09:00 · 수정: 2019.10.23 10:04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86 - 인용 표기: 뉴스S,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정부지원 요구”, 2019-10-2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86 --- (사진: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토론회에서 '다함께 도시공원 살려요'라는 팻말을 들었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진: 염태영(앞줄 가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토론회에서 '다함께 도시공원 살려요'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은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태선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대표 등과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내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일시에 해제되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총 396㎢다.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공원 상당부분이 지방자치 실시 후 재정지원 없이 지방사무로 이양됐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방4대 협의체와 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을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 등 3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이원욱·안호영·강효상·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선 ▲정부 도시공원일몰 대응정책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한 입법 및 예산확보 방안 ▲대구와 수원시의 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선 일몰제에 대해 3~5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203486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