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확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이필근(수원 1) 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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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장경희 기자
- 발행: 2019-08-30T09:17:1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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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표기: 뉴스S,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확대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19-08-3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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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필근(수원1)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사진: 이필근(수원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이필근(수원1) 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도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주장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호 중 24만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돼 왔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85%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과거 신도시 사업은 대부분 주택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3기 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집권적 시대에 생겨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수익성만 추구해 광역교통대책 미비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개발로 인한 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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