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시민 불편 '규제개혁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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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17-08-09T06:00:33+09:00 · 수정: 2017.08.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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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표기: 뉴스S, “양주시, 시민 불편 '규제개혁 활성화' 총력”, 2017-08-0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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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양주시는 8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집합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오현숙 부시장과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과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설명하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양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하반기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한, 올 하반기 양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규제개혁,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규제 개혁으로 설정하고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현숙 부시장은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이 제시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원칙 허용, 열거되는 것 금지 등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현숙 부시장과 소성규 교수 등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의와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조정,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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