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멕시코 대통령의 ‘21시간 민항기’와 우리 지방의회의 ‘연말 외유’

> 전용기 대신 민항기·셔틀버스 택한 셰인바움 행보 ‘화제’
> 韓 지방의회는 1인당 600만 원대 연말 ‘예산 털기 출장’
> 행안부 권고 무시 절반 넘어…법적 구속력·제재 강화해야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뉴스S
- 발행: 2026-11-20T22:30:24+09:00 · 수정: 2026-11-20T22:30:24+09:00
- 섹션: 오피니언 > 사설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articles/L261120222905fd99
- 인용 표기: 뉴스S, “[사설] 멕시코 대통령의 ‘21시간 민항기’와 우리 지방의회의 ‘연말 외유’”, 2026-11-20, https://news-s.kr/articles/L261120222905fd99

---

각국 정상이 전용기와 전세기를 앞세워 집결한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행보가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직항편조차 없는 중국 선전까지 경유지를 거쳐 일반 여객기로 21시간을 날아간 강행군도 놀랍거니와,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고 공항 셔틀버스마저 일반 승객과 함께 탄 소탈함은 국격과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운다. 전임 정권이 혈세 낭비의 상징이라며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한 이후 이어져 온 ‘긴축 외교’의 실천이 세계인의 박수를 끌어낸 것이다.

지구 반대편 국가 정상의 이 같은 모습은 연말이면 어김없이 도지는 우리 지방의회의 ‘관광성 외유’ 병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정례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부 광역·기초의회가 1인당 600만 원이 넘는 고액 예산을 책정해 튀르키예·그리스, 스페인·프랑스, 미국 하와이 등 세계 유명 관광지로 줄줄이 출장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출장 국가와 인원이 제각각인데도 상임위원회마다 수천만 원씩 ‘공통경비’를 일률 편성해 연말 남은 예산을 털어 쓰려는 편법까지 동원된다니 개탄스럽다.

지방의회 국외 출장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여행사와 짜고 항공료를 부풀려 18억 원대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고, 출장 당사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제 출장을 허가하는 ‘셀프 심사’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행정안전부가 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확대와 수행 인원 제한 등을 담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현장은 요지부동이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 중 절반이 넘는 130곳(53.5%)이 핵심 관리 기준을 자체 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의 신뢰이며, 그 출발점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혈세 집행이다. 외유성 출장을 막을 의지도, 자정 능력도 상실한 지방의회에 자율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언제까지 쥐여줄 수는 없다.

정부는 구속력 없는 권고 수준을 넘어 표준안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 집행 예산 환수 및 교부세 감액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21시간 동안 좁은 여객기 좌석을 견디며 국익을 챙긴 멕시코 대통령의 뒷모습 앞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금 손에 쥔 비행기 표가 과연 누구의 땀과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L261120222905fd99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